“화력발전 주변지역 배려 필요”

뉴시스 | 김병철| 입력 2009.12.22 16:43

【보령=뉴시스】김병철 기자 >화력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를 비롯한 충남 서해안권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대표회장 신영)가 22일 오후 2시 보령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대책 및 발전원별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2009년)에서 배출기준으로 본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이 15.7%인 8734만9000톤으로 전국 1위인 반면 소비는 5.6%로 7위에 그쳤다.

배출기준 에너지 연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7109만8000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등 화력발전시설이 위치한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법적 한계로 인해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비해 미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채춘병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52%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편중됐다"며 "발전원별 가동중 민원발생 등 환경적 위해 등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원자력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사업을 위해 묵묵히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욱 변호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이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과 달리 화력발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면서 "발전원별 지원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정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경제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에게 그에 맞는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변지역 범위 확대, 발전원별 지원금단가 조정, 전력요금 체계의 개편, 조세체계상의 배려 등 발주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mpl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