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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12년 만의 누진제 개편 1일부터 소급 적용
가구 평균 11.6%, 동·하계 14.9% 인하
사용량 많은 슈퍼유저 기존 요율 적용
취약 계층, 출산가구는 할인 더 늘려
유치원, 초·중·고 요금 20% 줄어들 듯
전력 소매시장 개방 방안 언급 안 돼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용민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연료비연동제 등은 내년 중 국제 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벌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질의 :요금은 얼마가 줄어드나.
- 응답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h다. 이 가구가 여름에 1.84㎾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441.6㎾h를 더 쓰게 돼 총 783㎾h를 소비한다. 개편 전 요금제에선 전력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요금이 35만4290원이었다. 누진 구간이 6단계(501㎾h 이상)까지 올라가 높은 요율(㎾h당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누진구간이 3단계(401㎾h 이상)로 낮아진다. 요금은 15만원 넘게 줄어든 19만4430원이 된다.”
- 질의 :누진 단계와 배율은.
- 응답 :“단계별 전력사용량 구간과 요율이 줄어든다. 1단계(200㎾h 이하)가 93.3원, 2단계(201~400㎾h)는 187.9원, 3단계(401㎾h 초과)는 280.6원이다. 전력소비패턴을 분석해 1단계는 필수사용량, 2단계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고, 3단계 이상을 다소비 구간으로 정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간별 전력사용량 범위는 누진제 기본 원리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신 200㎾h 이하 소비가구에는 한 달에 4000원을 정액 할인해준다. 누진 구간이 줄면서 이들 가구의 요금이 기존보다 최대 3760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 질의 :‘슈퍼유저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 응답 :“매달 1000㎾h를 넘게 사용하는 가구에 부과한다. 여름과 겨울의 1000㎾h 초과 사용분에 한해 기존 누진제 6단계 요율(㎾h당 709.5원)을 적용한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반대로 소비 전력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도 신설했다. 월 사용량이 작년과 재작년의 같은 달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여름과 겨울엔 15%까지 할인해준다. 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는 희망 검침일제도 대상도 전 가구로 확대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질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 응답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할인액이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여름엔 2만원 까지 깎아준다. 차상위계층도 8000원(여름 1만원) 할인된다.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도 1만6000원 한도에서 요금이 30% 줄어든다. 평균 340㎾h를 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은 4만7770원에서 3만7050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평균사용량 216㎾h)도 50% 가량 줄어든 8260원만 내면 된다.”
- 질의 :교육용 전기요금 방식도 변경되나.
- 응답 :“기본요금 산정방식이 바뀐다. 연중 최대 수요전력(피크치)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던 걸 당월 피크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1곳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교육용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질의 :전력 소비가 늘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우려는 없나.
- 응답 :“산업부는 요금제 개편 후 전력수요가 최대 68만㎾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인 8518만㎾의 1%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 추가 출력 등 단계별 비상 계획도 세웠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