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2009-08-04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과 금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ㅇ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① 21% ② 27% ③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 8% 증가, ② 동결 ③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ㅇ 금번에 제시한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는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OECD 국가 중 1위)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ㅇ <시나리오 1>은 BAU 대비 21%감소(2005년 대비 8% 증가)로,

* 배출량 정점은 2020년경

-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 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에 의해 旣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

ㅇ <시나리오 2>는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로,

* 배출량 정점은 2015년경

-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

ㅇ <시나리오 3>은 BAU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로,

-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서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달성가능

※ 동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 게재

□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ㅇ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05년 대비 26%), 미국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5% 감축을 각각 목표로 제시하였고,

ㅇ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에 5천만 톤을  감축할 것을 선언하고 2020년 감축 목표는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

□ 금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

ㅇ 국내적으로는 지난 7.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 년 계획」에 보다 실천적 목표를 부가함으로써,  녹색성장전략과 계획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 기업들에게 투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조기 대응을 유도함은 물론, 녹색기술산업에는 새로 열리는 녹색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성  제고 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생산 및 고용 증대가 가능해질 것임

- 또한, 고효율·친환경 건축물 및 교통수단 전환 등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원유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등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이행함은 물론,

-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우리의 중기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정부는 상기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고, 국제 컨설팅 기관의 자문도  거침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ㅇ 또한 금년 7월초,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위원장 : 이회성 IPCC부의장, 에너지, 환경, 경제 등 전문가  7인)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ㅇ 이 결과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경제적 여건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이번에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 것

□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ㅇ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ㅇ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

□ 국가 감축목표를 정책의지를 담아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물 등 주요 부문별 감축대책 등 후속조치도 추진